프로그래밍과 잡담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아 통신시장을 교란한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보조금을 규제했다. 보조금을 규제하면 기기값이 내려라고 통신요금이 내려간다고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보조금을 막은 결과는? 통신료는 여전히 비싸고 기기값은 여전히 더럽게 비싸다. 방통위가 한짓은 결국 삽질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방통위가 통신시장을 교란한다고 한 이유는 모든 물품의 가격은 가계마다 다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싼곳을 찾아가서 구매를 한다.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게다가 재고정리 목적으로 팔 수도 있는 걸 막고 있으니. 방통위는 지금 그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한건데 그걸 막고 앉아있는 제정신이 아닌 정부 게다가 보조금을 막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http://news.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