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촉법 연령에 대해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듯

 

난 개인적으로 촉법은 경범죄까지만 해당 되야 하고 중범죄부터는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흔히들 이렇게 말함. 

 

"애들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거다."

 

진짜 그럴까?  뭐 몰라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면 말이지. 

 

근데 말이야,  학교에 가면 선생들이 애들이 하는 말이 있지.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  친구와 싸우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음?

 

요즘에 학교에서는 선생들이 이런거 안 가르침?  그러진 않을건데 말이지.

 

뭐, 애새끼들이 어른 말을 안 듣는거는 지금이나 예전에 동일한 거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정도라는게 있잖음. 

 

여하튼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게 있단 말이야. 그건 양심라고도 하고 죄책감이라고 도 함. 그건 남을 때리거나 무언가를 훔치거나 했을 때 스스로 마음에 생겨나는 거임. 이런게 없는 새끼들이 간혹 있단 말이지.  그걸 심리학에서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하는 새끼들이겠지.

 

내가 중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자는 건 이런 취지에서임. 

어렸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들은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게 없는 새끼라는거임. 

이런것들은 그냥 애초에 쎄게 처벌하는 수 밖에 없음. 중범죄가 괜히 중범죄라고 나눠났겠나..

 

애들이라 봐준다 이런건 경범죄같은 사소한 범죄는 애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혼내면 알아듣는 애들이 많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음. 

 

근데 큰 문제는 강간이나, 집단 폭행, 살인과 같은 이런 중범죄는 사람새끼를 벗어나는 새끼들만 하는 짓들이거든.

더 골때리는 이 새끼들이 지들이 촉법이라는걸 알고 저 지랄을 떠는 것들이 있다는거지. 

 

그렇기에 나는 촉법의 수준도 낮춰야 하고 중범죄를 빼야한다고 주장하는거다.

 

촉법 연령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가는 11~12세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음.

 

초등학교 5학년 쯤 되면 사회(여기서 사회는 학교 내에서의 아이들끼리의 사회)가 어떤지 뭘 하면 안돼는지는 대충이라도 배우잖아?  

 

물론 그 아래애들도 범죄를 안저지르는건 아님. 그래서 중범죄는 제외하자는 소리임.  경범죄는 부모새끼가 처벌받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