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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과 잡담
아.. 소비자보호법을 깜빡하고 있었네.. 본문
아 이런 씨발.. 이런 조항도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네..
그러하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품질 보증 기간 내에 동일 하자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발생하거나 여러부위에서 4회까지
일어날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네. 빌어먹을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1-2)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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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수리불가능시
- 교환불가능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4)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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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2-2)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5)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 컴퓨터나전축과 같이 개별기기 (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 제품교환 |
원본 : http://www.kca.go.kr/modules/board/view.jsp?&menuNo=296&boardConfigNo=119&boardNo=34933&ctx=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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