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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망할 검찰의 문제..

크레온 2013. 5. 13. 20:53

세상에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경우는 찾을 수 없을 정도..



그러므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하고 나서  기소당한 사람이 이길 경우에도  해당 검찰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소난발을 막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해서 질 경우 옷을 벗게 한다던지 하는 강력을 제제가 필요하다.


솔직히 이 두 가지만 바꿔도 훨씬 나아질거라 본다.



근데 박그네가 이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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