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고속도로등”은 위험한 길 인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 3개를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웨이는 개량된 도로(현 일반국도)를 말하는 것이지 고속도로는 아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속도로라는 명칭은 없다. 이는 고속도로의 건설 취지가 고속보다는 일정한 속도(uniform speed) 유지에 있음이다. 따라서 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라는 명칭은 과속을 불러드리는 잘못된 언어가 아닐까?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속도로등(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포함한 법적 용어)은 고속교통을 위한 도로라 말한다.

따라서 경부선 고속도로를 시속 50km로 달리고 있는 24t덤프트럭은 분명 법률적으로 정당한 고속교통이다. 그렇다고 해서 광화문 앞을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 에쿠스는 저속교통인가? 물론 아니다. 에쿠스 역시 고속교통이며, 1번 국도를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는 이륜차도 고속교통이다. 즉, 저속교통이란 자동차와 같은 속도를 지속적으로 낼 수 없는 우마차, 자전거, 보행자 등을 말하는 것이지 빠르고 느린 속도의 개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시속 50km이상,  이륜차는 분명 고속교통수단이다. 배기량에 관계없는 무조건 통행금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시속 80km의 똑같은 제한 속도이면서도 질이 더 좋은 고속도로등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좌)  "위험"하기 때문에 통행을 금지한다.                            우)  지정이 취소되는 순간 "위험"은 사라진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건설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등의 지정은 관리 주관청도 달라지고, 많은 예산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특히 국민에게 별도의 통행료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무언가 "장기적인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이륜차가 없는 도로"가 특별한 조건인 것이다. 즉, 이륜차는 부정부패의 희생양이고, 국민은 "위험"이라는 가상적 조건에 빠진 것이다.

 

※시속80km로 지정된 고속도로등은 이륜차가 위험해서 통행금지다.

그러나 고속도로등보다 도로의 질이 떨어지는 시속 80km의 일반국도나 지방도로의 경우는 안전하므로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통관련 법령이다.

 

■ 정말 “고속도로등”은 위험한 길 인가?

 

외국에서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지정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고속도로 기준이 외국에 비해 뒤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평소 멀쩡히 잘 다니던 길도 고속도로등으로 지정되면 이륜차는 무조건 통행할 수 없는 위험한 도로가 된다.

 

역으로 고속도로등이 일반도로로 지정변경이 되면 다시 안전한 도로가 되어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말과는 달리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과 멀쩡한 일반도로도 가급적 전용도로로 지정하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일단 고속도로등으로 지정되면 수십년 세월이 흘러 신호등과 인도 및 버스 정류장과 심지어 교차로까지 생겨도, 성산대교 남단은 수십년 자전거와 우마차가 다니는 실효성을 찾을 수 없어도 일반도로 지정변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런 잘못된 도로관리가 매우 많겠지만 예로, 양재대로와 성산대교 남단 및 남부순환도로 오류동->신림동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왜, 그토록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며, 연간 관리비용도 엄청 배정받을 수 있는 위험한 도로를 더 많이 건설 못해서, 그리고 지정 못해서 안달인가?”

 

이젠 정부가 말하는 그 “위험”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국민들에게 자세히 밝혀야 한다. 필자 역시 교통관련 업무로 수십년 먹고 살았지만 아직도 정부가 말하는 “위험”이 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1972년부터 지금까지 37년간 배기량에 관계없는 이륜차의 무조건식 통행금지를 위한 정부의 고속도로등의 위험은 대 국민용 거짓말이다.

 

다른 나라는 일상생활인 이륜차의 고속도로통행이 우리 대한민국은 범법자(犯法者=전과자)가 된다. 이처럼 관직(官職)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진국들의 정책은 시급히 도입하고, 반대로 불리한 정책은 급구 거짓말까지 해가며, 반대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민이나 언론들마저 불행하게도 이륜차에 대해서는 편견에 빠져 있어 정부의 거짓말이 쉽게 통한다. 이 얼마나 기막힌 세상인가?

 

평소 다니던 길도 고속도로등으로 지정되면 위험한 길이라 해서 통행금지 되는 대한민국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이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한번 더 물어보자!

정말 고속도로등은 위험한 도로이고, 일반도로는 안전한 도로인가?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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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김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고속도로만큼 안전한 도로가 없지요.

속도가 빠르고 위험다는 이유만으로 막는 거지같은 한국 정치인놈들이 다 죽어야 고속도로 통행이 풀릴런지.